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장단점은?

한국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12년 만인 2020년 3월 19일 또다시 한미 스와프 체결을 감행한다. 오늘은 통화스와프는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장단 점을 가지고 오는지 알아보겠다. 

 

 

먼저 통화스와프에 대해 알아보겠다. 한미통화스와프란 한국의 원화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에 맡기고 달러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300억 달러 한화 약 37조 규모의 통화스왑을 계약하는데 이는 한국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12년 만인 2020년 3월 19일 한국은행과 미 연준은 600억 달러 한화 약 74조 원 규모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의 경제 완화가 목적이다. 쉽게 말해 기축통화국인 미국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은 셈이다.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그렇다면 이 함니통화스와프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다. 

 

통화스와프 체결로 최근 달러화 수급 불균형으로 원 달러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다. 필자도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가치 하락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 아마도 해외에 가족이 있거나 해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피부로 체감하고 계실 것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한군 주식시장이 떡락함에 따라 외국자본이 빠저나가면서 원화를 외화로 바꿔 나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통화스화프에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통화스와프의 단점은 바로 비용이다. 통화스와프를 요청하는 국가에서 해당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또 환율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통화스와프 이후 손해를 볼지, 이익을 얻을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우리나라가 현재 달러가 없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꼴이 된다. 모든 일에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지만 요번 상황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니 나는 이일로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기보다는 피할 수 없었으니 즐기는 것이 맞다고 본다. 

 

 

많은 언론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사태를 비교하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알아보겠다. 2007-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기 침체는 1929-1933년 은행위기와 대공황 이후 선진 금융시장에 불어닥친 가장 큰 경제위기라는 점에서 1930년대 대공황과 비교해볼 여지가 있다. 실제로 1929-1933년 당시 은행위기는 2007-2008년의 금융위기와 닮은 점이 있다. 즉,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은행시스템 전체적으로 예금주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은행들이 보유 자산을 투매하면서 자산가격 급락과 함께 은행의 지불 정지와 도산을 가져왔다. 이와 유사하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간시장에서 앞다투어 대출 회수에 나서면서 은행시스템 전체적으로 은행들의 보유 자산 매각이 급증함에 따라 자산가격이 급락하고 이는 결국 은행파산을 가져왔다.

 

 

코로나19 사태의 문제는 불황의 서막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20일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에 비해 24%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금융위기로 가장 심각했던 2008년 4분기 GDP 감소율(8.4%)보다 훨씬 크다. 케빈 하셋 경제학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은 1929년 대공황 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